[요약] 토드 블랜치 미국 법무장관 지명자가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제기한 법무부 독립성 및 면책 특권 관련 질문에 대해 확답을 피하며 인준 과정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21일자 보도에 따르면, 토드 블랜치(Todd Blanche) 법무장관 지명자의 상원 인준을 앞두고 공화당 소속 톰 틸리스(Thom Tillis)와 존 코닌(John Cornyn) 상원의원이 주요 장애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 1: 면책 특권 및 '반무기화' 기금
존 코닌 상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과 정부 간에 체결된 17억 7,600만 달러 규모의 '반무기화(anti-weaponization)' 기금 및 면책 특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블랜치 지명자는 해당 기금이 현재 '사멸' 상태라고 주장하면서도, 트럼프 측의 면책 특권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기금을 재가동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등 코닌 의원이 요구하는 수정안에 대해 확답을 피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 2: 법무부의 독립성 문제
톰 틸리스 상의원은 법무부의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블랜치 지명자는 서면 답변을 통해 법무부가 행정부의 일부임을 강조하며, 법무부가 대통령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는 모델은 사실이 아니라는 기존 발언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법무부의 중립성을 중시하는 의원들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불투명한 인준 전망
블랜치 지명자는 상원의 질문에 대해 '내부 논의를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답변을 160회 이상 반복하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보적인 태도가 공화당 내 비판적 의원들의 표심을 돌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