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법관 추천 절차의 부적절함을 지적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2026년 8월 19일자 보도에 따르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부산에서 개최된 당 지도부 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조 대법원장이 최근 두 명의 신임 대법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한 방식을 두고 발생했습니다.
일반적인 관례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대통령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직접 방문하여 대면 방식으로 후보자를 추천합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손봉기 판사와 김성수 판사를 대통령실에 서면으로 통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김 대표는 이러한 행위를 사법적 부정행위로 규정하며, 조 대법원장이 부적절한 방식을 통해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이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된 상태입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대법관 추천권은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임을 주장하며, 오히려 대통령실이 이 과정에 개입하여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대립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