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수출입은행이 외화채권 발행 수수료를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고정된 비율로 지급하며 대규모 예산 낭비를 초래했습니다.
2026년 8월 18일자 기사 기준, 감사원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은 지난 5년간 외화채권 발행 과정에서 투자은행들에 지급하는 수수료율을 고정함으로써 최대 301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 조사 결과, 수출입은행은 지난 5년간 약 47.7조 원 규모의 외화채권을 발행하며 주관사로 선정된 투자은행들에 총 1,424억 원의 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이때 적용된 수수료율은 30bp(basis point)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이 수출입은행과 신용등급이 유사한 36개 채권 발행사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시장에서는 만기가 짧거나 발행사의 신용도가 높은 경우 더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즉, 수수료율을 고정하지 않고 시장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했다면 지난 5년간 최소 85억 원에서 최대 301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