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정부와 여당이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와 종부세 개편안을 둘러싼 쟁점을 논의하며 정책 조율에 나섰습니다.
2026년 8월 23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일요일, 주택 정책을 포함하여 민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고위급 정책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출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자리입니다.
회의에서는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추진과 그에 따른 세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특히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정부의 안은 종합부동산세의 기본 공제액을 기존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해당 제안과 관련하여 더 많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거주하지 않는 불가피한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세제 적용의 사각지대를 제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주택 공급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급 시기, 지역, 물량 등에 대한 명확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당의 지역 지도자들이 지역 내 주택 건설을 위한 부지 확보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정부와 대통령실 차원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