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여야가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배분을 둘러싸고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2026년 6월 30일자 기사 기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회 하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을 위한 협상에서 결렬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후보를 일방적으로 추천하며 본회의를 앞두고 강수를 두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각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항의 문서를 제출하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양측은 수주째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대립해 왔으며, 특히 법안 심사 권한을 가진 핵심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누가 맡을지를 두고 극명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마지막 협상을 진행했으나 결국 타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인터뷰를 통해 '국민의힘이 법사위 위원장을 맡지 않는다면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훼손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의석 300석 중 161석을 차지하고 있어, 상임위원장 선출을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과반 의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