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서울 국방 대화(SDD)에 참석한 필리핀 국방장관이 남중국해 영유권 판결을 부정하는 중국의 태도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국제법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2026년 9월 8일자 기사 기준,
필리핀의 길베르토 테오도로(Gilberto Teodoro) 국방장관이 서울에서 열린 국방 포럼 중 중국의 입장을 옹호하는 청중의 메모를 접하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최근 서울 국방 대화(Seoul Defense Dialogue) 패널 토론에 참석 중이던 테오도로 장관은 남중국해 해양 문제와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 준수의 중요성을 설명하던 중,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청중의 메모를 전달받았습니다. 해당 메모는 2016년 상설중재재판소(PCA)가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인정하고 중국의 '9단선' 주장을 무효화한 판결에 대해 중국이 반발하는 입장을 담고 있었습니다.
비록 PCA 판결은 UNCLOS에 따라 최종적이며 법적 구속력을 갖지만, 중국은 이를 '무효'라고 일축하며 스프래틀리 군도(Spratly Islands) 주변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필리핀의 해양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지속해 왔습니다.
테오도로 장관은 전달받은 메모를 한 줄씩 소리 내어 읽으며 중국 측의 주장에 대해 날카로운 반문과 함께 반박을 이어갔습니다. 중재 판결이 국제법을 위반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UNCLOS가 국제법을 위반한다는 뜻인가?'라고 되물었습니다. 또한, 중국이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판결에서 패배했기 때문'이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테오도로 장관은 해당 메모를 청중에게 보여주며, 이러한 행위가 국제법을 무시하는 중국의 '절박하고 비효과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현재의 상황이 단순한 분쟁 구역(Gray zone)을 넘어 '실질적인 강압과 괴롭힘, 그리고 침략'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지적하며, 중국에게 기본적인 예의와 행동 양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