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정부,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작업 중지권 법제화 추진
2026년 7월 30일자 기사 기준,
고용노동부는 플랫폼 사업자가 업무 배정 알고리즘을 공개하도록 하고, 플랫폼 종사자에게 작업 중지권을 보장하는 법률 제정 및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플랫폼 경제에서의 양질의 노동에 관한 협약을 국내법 체계에 반영하기 위한 검토 과정의 일환입니다. 정부는 근로기준법, AI 기본법 및 기타 국내 관련 법안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ILO 협약은 플랫폼 종사자를 독립된 계약자가 아닌 노동자로 보호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건강보험, 사회보장, 유급 병가 등 기본적인 노동권 보장을 강조하며, 플랫폼 사업자는 고용 및 계약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에 대해 종사자에게 명확하고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정부는 현재 국내법과 ILO 협약 간의 충돌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이 '근로자 기본법'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특히 배달 종사자 등에게 고용 및 계약 조건, 업무 배정 기준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알고리즘 공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업 현장에서 생명이나 건강에 급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플랫폼 종사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정부는 AI 기본법 등 기존 법적 근거를 활용하여 이를 플랫폼 노동 분야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