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지난 5년간 경찰관을 대상으로 내려진 징계 처분 중 350건 이상이 항소 절차를 통해 감경, 취소 또는 무효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6년 8월 30일자 기사 기준,
최근 5년간 경찰관에 대한 징계 처분이 항소를 통해 350건 이상 뒤집히거나 감경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이러한 사례는 총 354건에 달합니다.
징계 처분이 항소 과정을 통해 빈번하게 번복되고 있다는 점은 경찰 징계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접수된 항소 건수는 411건으로, 이는 2021년과 비교해 34.3% 증가한 수치입니다.
구체적인 사례 중에는 면직 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항소를 통해 직위를 유지한 경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음주운전 혐의로 면직되었던 한 경찰관은 항소 결과 직위를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제주도 실종 여성 사건 및 광주 살인 사건 은폐 의혹 등 경찰의 부적절한 대응과 과실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징계 시스템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박상웅 의원은 경찰 비위 사례에 대한 강력한 모니터링과 엄격한 징계 집행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건국대학교 이윤혁 교수는 항소를 통한 처분 취소가 빈번한 현상에 대해, 초기 수사 과정의 결함이나 증거 부족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