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한국 정부는 국적을 이유로 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으며, 기업들이 직면한 규제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노력할 방침입니다.
2026년 9월 11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한성욱 국무총리는 지난 금요일 서울에서 개최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기업의 국적을 근거로 차별을 시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최근 양국 간 관세 협상 과정에서 제기된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우려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한 총리는 '정부가 국적을 이유로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싶다'며, 만약 기업들이 차별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면 정부가 정책을 명확히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미국 일부 고위 관료와 의원들은 쿠팡(Coupang)과 같은 미국의 이커머스 기업들이 한국 내 운영 과정에서 규제적 불이익을 겪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온 상황입니다.
IT 전문가 출신인 한 총리는 과거 네이버(Naver) CEO로서 규제 환경을 경험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AMCHAM이나 관련 기업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전달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관계 당국에 전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현 정부가 외국 기업의 규제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통해 세 가지 분야의 규제 합리화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한미 간 진행 중인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난해 한국은 미국의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대가로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 중 1,500억 달러는 조선 분야 협력 확대에 배정되었으며, 나머지 2,000억 달러에 대한 세부 이행 방안은 현재 협상 중입니다.
한 총리는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양국의 실질적인 이익에 부합해야 하며, 투자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도 병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한미 민간 부문이 협력하여 상업적으로 실행 가능하고 상호 호혜적인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AMCHAM이 양국 정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