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구글에 대한 유럽연합(EU)의 벌금 부과에 대응하여, 무역법 301조를 통한 조사 착수 및 대규모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2026년 7월 25일자 기사 기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의 구글 대상 벌금 부과 결정에 대해 강력한 반발을 나타내며, EU를 상대로 한 '상당한' 규모의 관세 부과 위협을 가했습니다. 이는 최근 EU 집행위원회가 디지털 시장의 공정 경쟁 촉진을 위한 규정 위반을 이유로 미국 기술 기업 구글에 약 10억 달러 규모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인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을 통해, 미국 행정부가 1974년 무역법 제301조에 의거하여 EU의 통상 관행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이 유럽의 '저금통'이 아니며, 미국 기업과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부당한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EU의 조치를 '불법적이고 매우 차별적인' 행위로 규정하며, 바이든 행정부 초기부터 시작된 이러한 관행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지속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안에 대해 EU가 매우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상당한 수준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예고했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이미 강제 노동 문제를 이유로 한국, 일본 등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최대 12.5%의 새로운 301조 관세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최근 미국 상장 이커머스 기업인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규제 이슈와 맞물려 미국의 통상 압박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