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H-1B 비자 신규 발급 수수료로 10만 3,265달러 이상을 부과하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2026년 8월 25일자 기사 기준,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분야의 숙련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H-1B 비자 프로그램에 대해 103,265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연방 관보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번 수수료 인상안은 합법적인 이민 시스템 운영에 소요되는 연방 정부 비용의 일부를 회수하기 위한 전용 수익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6월 연방법원이 해당 수수료 부과가 불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 정책의 일환으로 이민 통제를 강화해 왔습니다. 이미 지난 9월에는 H-1B 비자 신청에 대해 연간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선포에 서명한 바 있으며, 해당 조치는 다음 달 만료될 예정입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제안이 공식 발표된 후 30일 동안 대중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현재 H-1B 비자 프로그램은 연간 85,000개의 쿼터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