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미 보건복지부가 법적 장애물로 인해 민주당이 집권 중인 5개 주에 적용했던 100억 달러 규모의 아동 보육 및 사회 서비스 자금 동결 조치를 철회했습니다.
2026년 7월 14일자 기사 기준, 미국 보건복지부(HHS)는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콜로라도, 뉴욕, 미네소타 등 민주당 정부가 운영하는 5개 주의 아동 보육 보조금 및 사회 서비스 자금에 대한 100억 달러 규모의 동결 조치를 취소했습니다.
월요일 공개된 법원 기록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해당 주 정부들에 전달했던 지난 1월의 서신과 그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 요청 및 정보 요구 사항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해당 동결 조치에 대해 제기된 소송 과정에서 연방 판사가 해당 움직임을 차단함에 따라 내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사기 의혹, 기후 이니셔티브, 다양성 프로그램, 트랜스젠더 정책 및 가자 지구 관련 시위 등 다양한 이슈를 근거로 대학, 연구 기관 및 주 정부에 대한 연방 자금 동결을 위협해 왔습니다. 인권 옹호론자들은 이러한 조치들이 표현의 자유와 적법 절차 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