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미국 우체국(USPS)이 유권자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 주에 대해 우편 투표 용지 배송을 중단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선거권 침해 및 권한 남용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28일자 기사 기준,
데이비드 스테이너(David Steiner) 미국 우체국장(Postmaster General)의 최근 발언이 민주당과 투표권 옹호 단체들 사이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는 연방 정부에 민감한 유권자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 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편 투표 용지를 배송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우편 투표 규제 강화 움직임은 오는 11월 총선을 앞두고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비판론자들은 이를 연방 정부의 권한 남용 시도로 규정하며 경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일부 법원에서도 이에 동조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근 한 연방 판사는 민주당 주도 주들이 제기한 소송을 받아들여 해당 제안의 진행을 차단했습니다.
여성 유권자 연맹(League of Women Voters)의 CEO 셀리나 스튜어트(Celina Stewart)는 우체국장의 발언이 '신뢰성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녀는 투표권은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험 프로필로 취면서 투표 접근성을 의심스러운 행동으로 간주하기 시작하면 민주주의 자체가 감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우편 투표 부정행위 조사를 목적으로 선거 최소 60일 전까지 유권자 명단을 우체국에 제공하도록 하는 행정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스테이너 국장은 '적절한 투표 용지가 적절한 사람에게 전달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예방 조치'라고 방어했습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네소타주 국무장관 스티브 사이먼(Steve Simon)은 해당 규칙이 일부 주법과 충돌하며 매우 문제가 많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비당파적 단체인 선거 혁신 및 연구 센터(CEIR)의 데이비드 베커(David Becker)는 우체국이 유권자 적격성을 판단할 전문성이 없으며, 이 시스템은 11월 선거를 앞두고 혼란을 야기하기 위해 설계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상 선거 관리 권한은 각 주에 있으며, 연방 행정부가 이에 개입할 권한은 없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워싱턴, 유타, 콜로라도 등 8개 주와 워싱턴 D.C.는 우편 투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선거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