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가 이번 월요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2026년 7월 13일 기사 기준,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월요일 오후 2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은 명태균 씨가 제공한 약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건을 윤 전 대통령 측이 무상으로 수령했다는 의혹을 핵심으로 합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공모하여 해당 조사를 제공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팀의 주장인 바에 따르면, 이러한 무상 여론조사 제공의 대가로 2022년 6월 재보궐 선거 당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후보 공천을 지원하기 위한 모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중기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 명태균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현재 2024년 계엄령 시도 실패로 인해 구금 중인 윤 전 대통령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요청하거나 그 대가로 어떠한 약속을 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김건희 여사의 경우 동일한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으나, 특검팀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한 상태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명 씨가 다른 이들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했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사례를 부당한 이익 취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